조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먼저 문평동 화재로 안타까운 피해를 입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덕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최충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래ㆍ송촌ㆍ중리 다선거구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 상태로 존재하다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 다시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며, 극심한 신경통과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께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을 통해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방 방법이 있다면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도 2023년 12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조례의 취지가 훌륭하더라도 실제 정책과 집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구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구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가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전액 지원이 아니더라도 일부 지원 방식이나 단계적 지원을 통해서 사업은 시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상황이 더욱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집행기관에서 이를 외면하면 조례의 실효성이 저하되며, 조례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아가 그 조례를 통해 정책 변화를 기대했던 구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례를 종이 위의 선언에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예산 확보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대덕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