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색동원성폭력사건에대한강화군의즉각조치를촉구하며)안녕하십니까.강화군의원박흥열입니다.존경하는강화군민여러분!한승희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박용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본의원은오늘강화군의중증장애인복지시설에서발생한성폭력사건,이른바‘색동원성폭력사건’에대하여강화군의단호한조치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이사건은2025년9월서울경찰청의압수수색을통해장기간에걸친성폭력정황이드러나며세상에알려졌습니다.2025년11월에강화군은모대학교에의뢰하여입소자들을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를실시했고12월에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수사중’이라는이유로강화군은국회와시민단체,피해가족들의공개요구에법률자문을거쳐비공개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도대체어떤법률자문이있었는지궁금합니다.해당부서는본의원에게자문내용을따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나이런비공개방침과별개로중앙일보,YTN등을통해사건의실체가드러났습니다.보도에따르면시설장은여성입소자들을상대로장기간에걸쳐상습적으로성폭력을저질렀으며,일부직원들역시장애인에대한폭행을자행했습니다.우리가짐작한것이상으로한개인의일탈이아니라오랫동안구조적으로진행된범죄행위라볼수밖에없습니다.이처럼심층조사보고서에는중대한피해진술이담겨있으며,앞으로이자료는사법적판단의중대한자료가될것입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합니다.첫째,색동원심층면접조사보고서를즉각공개하십시오.피해자들은중증장애인으로스스로피해를설명하거나권리를주장하기어려운분들로서조력자의개입과지원이절실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조사보고서를끝까지비공개하는것은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조치가아니라사건의실체를가리고책임을회피하려는행정의자기방어일뿐입니다.강화군이진실을밝힐의지가있다면더이상숨길이유도,미룰명분도없습니다.

둘째,색동원을즉각폐쇄하고인천시와협의하여해당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하십시오.이번사건은집단적이고장기간에걸친중대한인권범죄입니다.장애인복지법은이러한경우수사결과를기다리지않더라도선제적이고즉각적인행정처분을명확히허용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조치를미루는것은법의부재가아니라행정의결단부재이며이는사실상또다른방관입니다.

셋째,피해자들의탈시설과자립을위한책임있는지원체계를즉각마련하십시오.피해자들을다른시설로옮기는것으로책임을다했다고말할수없습니다.강화군은이번사건을계기로장애인정책의방향을근본적으로전환하여피해자들이지역사회안에서안전하게살아갈수있도록주거,돌봄,의료,심리지원을포함한실질적인탈시설,자립대책을끝까지책임져야합니다.“모두가공범이다.”이외침은가해자뿐아니라수수방관해온행정을향한경고입니다.사람이먼저입니다.

이번사건에대한강화군의대응은우리행정의수준을그대로보여줄것입니다.진실을밝히고,책임을묻고,다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하는것.그것이지금강화군이해야할최소한의책무입니다.강화군의즉각적이고단호한조치를강력히촉구합니다.감사합니다.

1.제30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