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명1, 3동을 지역구로 하는 경제도시위원회 하승범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병원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신생아 2236명 중 23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경기도 수원에서 냉장고에 유기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 변기에서 태어난 지 1개월 미만의 영아 시신이 발견됩니다. 영유아 유기 문제는 특정 시기에 촉발된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반복된 사회적 문제였으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2023년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었고 이에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우리는 참담한 소식을 반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모텔에서 출산한 뒤 출생신고가 되지 못한 영아가 기본적인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생후 67일 만에 숨졌으며, 같은 해 12월에도 모텔 세면대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두 사건 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하고 무엇을 하였나요. 북구에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논의라도 있었나요. 이와 같은 비극은 어느 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문제도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건으로 판단될 문제도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알지 못했고, 붙잡아 줄 공적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러나 너무나도 절박한 사회적 비극입니다. 임신은 축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두려움과 낙인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있었음에도 임신 사실을 숨기고, 병원 대신 숙박시설을 전전하는 위기임산부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도움이 가장 절실한 보호 대상자입니다. 문제는 분명합니다. 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이 그분들에게 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모텔에서 출산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한 전화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제 도입과 함께 위기임산부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하기 위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국 공통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번은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출산, 의료, 보호, 양육까지 연결되는 국가의 공식 안전망입니다. 1년간의 운영 성과로 188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7317건의 상담을 제공해 왔으며, 이중 325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양육 결정, 보호 출산 등 유기 예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위기임산부가 위기 상황에 가장 많이 직면하는 장소 중 한 곳인 숙박시설에 화면에서 보이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면, 그래서 그 비극의 순간에 산모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었다면 세면대에서 냉장고에서 소중한 어린 생명의 불꽃이 차갑게 식어 갔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중앙정부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일이며, 가장 약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더욱 세밀한 행정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구정의 핵심 정책 역시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구현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생명조차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다면 출산을 장려하고 미래를 논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화장실에서 스스로 탯줄을 자르고 핏덩이 아이를 안고 경북 의성에서 부산까지 직접 운전하여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한 어머니를 잊지 못합니다. 처음에 제 마음속 모든 생각은 왜 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 그날 필요한 것은 그저 그동안의 불안과 고통에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서 자신과 아이의 생명은 안전하다는 마음의 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창한 일이 아닌 위기 상황의 그들에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안식과 사회의 따뜻함을 전하는 일이고, 그로 인해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소중한 생명에게 삶의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부디 여기 계신 분들의 뜻과 의지가 모여 누군가에게 정말 절박할 수 있는 시간에 늦지 않고 우리의 손길이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