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28만 서구 여러분!

변화와 혁신으로 9대 의회를 힘 있게 이끌어 오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착한 도시 서구를 위해 지난 4년간 함께 헌신해 주신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달려온 “진심이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임성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9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우리 서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에서의 자치구 재정 주권에 대해 마지막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이후 본 의원의 시선은 늘 현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고, 서구의 변화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온 지난 4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30주년이라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전환점 속에서 우리 자치구는 아직도 재정 소외라는 해묵은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동반자인 전남의 22개 시ㆍ군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아 자주적으로 살림을 꾸리는 반면에 우리 서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는 여전히 광역을 거쳐 재원을 배분받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재정의 주도권은 서로 다릅니다. 이는 행정 체계의 차이를 넘어 분명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자치구가 재정 독립성 없이 광역 행정의 하부기관처럼 운영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온 진정한 자치분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9대 의회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3대 정책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통합특별법 내에 자치구 보통교부세 특례 또는 통합특별교부금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제주와 세종이 특별법을 통해 독자적 재정 기반을 구축했듯이 우리 서구 역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사무 이양에 따른 자치구 몫의 재정 정률 배분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밀착형 사무의 상당 부분을 자치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가 있는 곳에 재정이 있다는 원칙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셋째, 광주 5개 자치구가 연대하여 재정 주권 수호를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일은 정파를 넘어 우리 구민의 세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지난 4년 본 의원을 움직이게 한 힘은 언제나 주민 여러분의 응원과 애정 어린 질책이었습니다. 재정 분권 없는 통합은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통합의 들러리가 아닌, 당당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번 임시회로 9대 의회는 마무리되지만 우리 서구의 자치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서구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예산을 우리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고 함께 걷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언제나 지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 가까이 서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