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은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실ㆍ와ㆍ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항목별 설명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당초 2004년도 본 예산안은 826억 2,792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818억 3,660만 6천원, 특별회계 7억 9,132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관행적으로 답습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실ㆍ국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 소관으로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5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인 1,44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민간이전 중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8백만원, 빛고을 실버 한마당잔치 8백만원을 기획홍보실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목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청사전면 주차장 포장공사비 3,700만원은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으로는 통장단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2백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83만원, 통장워크숍 관련 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88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정보과 소관으로는 운영수당 중 문화축제 추진위원 수당에서 385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중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8백만원과 빛고을 실버 한마당잔치 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획홍보실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에 목 변경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된 일반회계 예산액은 8,508만원이며, 증액된 예산액은 1,600만원으로 순 삭감된 예산액은 6,908만원입니다.

삭감된 전액 6,908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수정내용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들에 대하여 중점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열악한 구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삭감예산은 삭감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집행기관에 보다 나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생산적인 예산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의 기조 유지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솔선수범의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행기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구정역점 시책추진, 지역 현안사업추진, 공직기강확립, 건전재정 운영, 구정홍보 추진 사업비에서 각각 1백만원씩 삭감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되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각 사업의 성격을 심의하여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5%를 삭감하였으며, 청사전면 주차장 포장공사비는 사업의 성격을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통장단의 역할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행사비 및 워크숍 지원은 당초 2003년도에 1회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2년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통장단 체육대회 플래카드 제작비 2백만원, 통장단 체육대회비 83만원, 통장역할 제고를 위한 워크숍 예산인 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883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축제 추진위원수당에 있어서 회의참여 인원을 10명 안팎의 분과위원회로 정예화 함으로써 회의개최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38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 및 빛고을 실버 한마당잔치 1,6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사업의 성격상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획홍보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93년 11월에 설치하여 2002년 5월 13일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운용중이며 2004년말 현재액은 6,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노인 복지사업 증진을 위하여 1992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말 현재액은 3억 2,9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0년 7월 설치하여 운용중이며, 2004년말 현재액은 2억 1,400만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동구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을 목적으로 1998년 9월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말 현재액은 1억 1,8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 9월에 설치하여 운용중이며 2004년말 현재액은 1억 8,8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목적으로 1997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말 현재액은 2억 4,5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1998년에 설치하여 운용중이며 2004년말 현재액은 8,60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 드린 7개 기금운용 계획안은 운영계획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향후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