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송충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5회 임시회 추경 예산안을 다루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장 추경예산안을 다루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발언을 승낙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저는 15년 전 이 자리에 등원하기까지는 가장 어렵게 4대1이란 막중한 경쟁을 뚫고 15년간 의정생활을 해 왔습니다.

주민의 봉사 또한 지팡이가 되어서 못하는 일을 이 양 어깨에 메고 등원해서 한 결과 15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면서 참 중랑구 예산이 970억 원이었습니다, 그당시.

올해 추경이 209억 원, 또한 금년 총 예산이 3,000억 원이 넘는 참 막중한 예산을 다루면서 감회가 무척 깊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등원하면서 본 의원은 적은 일을 해서 어려운 가정 내지는 빈부 격차 없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우리가 갈구하고 2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어린이집에 대한 그때만 하더라도, 15년 전만 해도 어린이집 보내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국비?시비 보조금도 많지 않았고 기초적인 역사의 흐름 현장을 적은 일을 해 보겠다고, 여기 아마 처음 등원하신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등원하자마자 행정사무감사라고 들어가는데 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그 여론에 휘달렸던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 학대에 대해서 밥그릇을 센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거의 맞아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일이 없이 참 15년을 그렇게 오다가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두 달 전 어떤 민원에 의해서 아동복지센터라는 우리 중랑구에 23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에서 발생된 일을 참 묵과할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이 자료 수집 내지는 해당 부서에 의뢰를 해서 한 두 달간 조사를 했습니다.

끝내 부인을 하다가, 어느 시설장이라고는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증거를 대니까 시설장으로부터 확약을 받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들이 방과 후에 가서 공부하는 현장입니다.

저소득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20% 시비가 80%, 중식 내지는 간식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간식비를 약 6개월에 거쳐서 600만 원이란 돈을 갈취해서 환수조치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해서 해당 공무원은 605만 8,000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보고를 받고 두 달 동안에 걸쳐 자료 수집을 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 연단에는 서지 않으려고 했으나 제가 봉사자로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해당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문병권 집행부석에서 ― …….)

알고 계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15년 동안 그 많은 어린이집 말도 많았습니다.

사실로 드러난 이 자료에 의해서 지역에서는 근래 한 2년, 3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다가 한 이삼 년 동안 급여라고 좀 받고 있습니다만 ‘너무 일도 안 한다’ 질책도 많이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만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으나 여건상 의회 의결기관은 입으로 떠들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권한은 여기 계신 청장님, 또한 집행부 국?과장님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저 역시 이 자리에 서지 않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 일정상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괜히 어떻게 보면 알고서 개인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를 구하면서 해당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물론 이것이 차라리 타 구에서 이런 일이 도출하는 것보다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일이 초기에 터진 게 차라리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2008년 1월 달에 설립이 되어서 중랑구에 23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2년 남짓 되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 근래 보면 핵가족으로 인해서 부부 맞벌이 아닙니까?

어디다 맡기고 갑니까?

맡기고 가면 시비, 국비 간식비를 이렇게 유용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또 의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기회에 일을 해야 하고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으로 하고 실천은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의원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두서없는 저의 발언에 대해서 다소 격앙된 음성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계기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행부 공무원,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해 주시고 또 의회는 늘 질타하고 잘 해 달라는 부탁이었지 이렇게 관련 근거가 나와서 참 집행부에 이관하기까지는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이 한 곳으로 인해서 중랑구 내지는 25개 구청, 전국적으로 지도 감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155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또한 209억 원이라는 추경예산을 집행부와 많은 언쟁도 했습니다만 잘 통과되리라 믿고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이성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송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