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소통하는 의회를 열어가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도시의 주인은 주민이며, 건축은 마땅히 도시의 정체성을 투영해야 합니다.

가장 영등포다운 도시를 만드는 힘은 바로 주민에게 있습니다.

이에 공공 건축, 각종 도시계획들에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은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도시 영등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방향도 잃고 불안한 한 걸음을 내딛는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 건립사업에 대한 우려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서남권을 대표하는 공연장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로 행안부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등 순조롭게 영글어가던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의 꿈은 현재 여의도로의 부지 변경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법적 과실 여부를 떠나 이 과정에서 어떠한 주민 의견 수렴도 없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문래 예술의전당 건립은 소식지 등 많은 홍보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재정, 과정, 목적의 측면에서 부실한 추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사업비 1,800억원이 넘는 해당 건립사업은 「지방재정법」상 원칙적으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전액 영등포구의 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완화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영등포구는 중앙투자심사가 아닌 서울시 투심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지지부진한 건립 추진에 대해 우선 어떤 성과라도 내고 싶은 취지로 보입니다.

'단계를 낮춰서라도 어떤 투심이든 통과하고 본다'라는 것은 장기적 구비 투입의 부담을 늘릴 가능성, 혹은 중앙투자심사로의 재투심 등 계획의 변동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 회의록에 따르면 구청은 재원확보 방안으로 구민회관 부지 매각이 원칙이라고 답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는데, 명확한 대안책을 내지도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의도로 부지 변경한 제2세종문화회관과 함께 문래동에는 구립시설을 짓겠다는 '문화시설 1+1' 홍보의 핵심은 구립 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한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심사 신청을 위한 계획서에는 서울시의 지원은 현재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에는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있었다가 투심 과정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투자심사 회의록을 보면 수영장 설치는 긍정적이나 규격을 조정하라는 취지였는데 왜 아예 빼버렸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피를 못 잡고 허울뿐인 건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268회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아트홀 및 문화원의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 및 창작공간 제공의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건립 목적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도의 구립 시설을 추가 건립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울러 기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차별점도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두 차례에 걸친 투자심사 회의록에도 지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구민의 혈세 1,800억원으로 계획되고 있는 이 시설은 본래 서남권을 대표하는 공연장인 제2세종문화회관의 원대한 꿈의 뒤틀린 결과입니다.

이마저도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국제규격 수영장이 빠지는 등 투심 통과만을 위한 정체 모를 시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5년간 문화도시로 일구어진 영등포구에서 구를 대표하게 될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건립사업이 이렇게 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원 조달, 입주시설, 방향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 구는 현재 총사업비 3,127억원이 넘는 신청사 건립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2031년까지 예술의전당 총사업비 1,823억원까지 도합 5,000억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예산이 건립에 투입되게 됩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재원 부족과 구 전체적인 재정 안정성을 고민해도 부족한 마당에 구립 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은 재원 확보방안조차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문래동 부지는 구청장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주민 모두가 염원하는 서남권 대표 고품격 공연장이라는 근본적인 근거를 가지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 국비 지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종료 이후 진정한 문화도시 영등포 구현을 위해 정확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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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의미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을 존중하는 민주적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늦기 전에 원점에서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