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샤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샤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임기 중 마지막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 행정의 다음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4년 동안 저는 청년, 환경, 교육, 보건의료, 예산과 행정의 책임성까지 송파의 여러 정책 과제를 고민해 오는 과정에서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행정은 정말 주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 우리가 성과라고 부르는 숫자는 실제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가?

저는 서울대학교 정책학 석사과정에서 송파구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주제로 연구했습니다. 3개년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의 실제 건강 개선 효과를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주요 건강지표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공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만성질환 위험요인 관리에 의미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앱 사용량, 즉 양적 참여 수준이 높다고 해서 건강지표 개선 폭이 더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책 현장에서 우리가 당연한 공식처럼 받아들여 온 ‘참여도가 높으면 성과도 좋을 것이다’라는 가정이 정밀한 데이터 분석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논문에서 이 현상을 ‘참여-성과 패러독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말은 참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참여율, 횟수, 조회수처럼 측정하기 쉬운 숫자만으로 정책 성공을 판단하면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 전반에도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행사 횟수보다 주민에게 어떤 기회가 생겼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홍보 조회수보다 주민이 정책을 실제로 이해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공사 건수보다 주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졌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행정은 숫자 없이 설명될 수 없습니다. 다만 숫자는 결론이 아니라 질문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성과지표는 주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이제 송파구 행정은 많이 했다는 성과를 넘어 무엇이 달라졌는지 증거로 설명하는 행정으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요 사업의 성과지표를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참여자 수, 개최 횟수, 방문객 수를 넘어 대상자별 도달률, 이용 지속률, 접근성 개선, 반복 민원의 감소, 정책 이해도처럼 실제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둘째, 예산 규모가 크거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부터 사후평가를 강화해 주십시오.

복잡한 연구를 모든 사업에 적용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사업만큼은 사전, 사후 변화, 대상자별 도달률, 이용 지속률, 민원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결산과 성과보고서를 방어용 문서가 아닌 행정을 더 발전시키는 기반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목표 미달이나 반복적인 집행잔액·이월 사업은 원인분석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성과지표 보완 방향까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제9대 의회의 시간은 곧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의회와 행정의 책임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행정의 목적은 보고서의 칸을 채우거나 성과지표 달성률을 초과달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송파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숫자가 아닌 주민이 체감할 변화를 객관적 근거로 판단하고 개선하는 ‘증거기반 행정’입니다.

앞으로의 송파구 행정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했는가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얼마나 참여했는가보다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얼마나 집행했는가보다 그 예산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송파구 행정이 숫자를 넘어 주민의 더 나은 삶으로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