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본 의원이 도의회에 입성한지 4년입니다. 4년 만에 첫 번째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서귀포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상임위 때 서귀포의료원의 문제들을 많이 밝혀 주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사랑하는 현지홍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랑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홍동 지역구 의원 김대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귀포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의 운영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공보건의료는 무엇입니까?

공공보건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에게 제공할 기본 책무로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서귀포시의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서귀포의료원은 현대적 병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취약한 규모와 장비, 부족한 의료 인력, 만성의 적자로 표현되는 재정 문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단점을 모아 놓은 듯 모순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 체계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국가와 도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8월 제주 감사위원회에서 2022년 서귀포의료원 종합 감사 결과가 공개되었으며, 결과에 따라 서귀포의료원의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행정상 22건, 신분상 13명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마약류 취급 문제, 의약품 구매 및 재고 문제, 복무관리 문제 등 과연 공공의료기관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정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외에 출연기관인 서귀포의료원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지원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귀포의료원에서 본연의 소임을 수행치 못한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어 아직도 서귀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운영이 이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서귀포 시민들의 서귀포 의료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데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연의 제 역할을 하는 좋은 공공의료기관이 우리 서귀포의 의료공공성 회복에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결과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정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토대로 형식적인 후속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공적 책임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서귀포시의 한 시민입니다. 저는 서귀포의료원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서귀포 시민이자 의원으로서 서귀포시의 의료 취약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함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은 지리적 접근성을 이유로 언제까지 의료서비스 차별을 감수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롯이 서귀포 시민들을 위한 서귀포의료원이 될 것을 촉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지역적 차별을 받지 않고 최적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