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종시가 출범한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안으로는 미비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새로운 업무를 익히느라 여념이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청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밖으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님의 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세종시의 부족한 재원과 자치권 보장,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등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공히 광역자치단체로 자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비를 마련하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얼마전 세종시와 교육청의 무상급식을 위한 협약체결과 세종시 학교급식에 관련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8월4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6대4의 비율로 세종시 19억6,000만원, 교육청 13억원, 총 32억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달부터 세종시 초·중학생 9,700여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프레임으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사회적으로 찬반에 시달리는 과정을 겪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한 이번 협약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 입니다.

또한 공·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에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구입을 위해 시비 2억1,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학교급식과 지속가능한 세종시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급식은 식과 농이 연결되는 지역순환체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과거 연기군 시절에는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면서 조례가 인정하는 우수식재료 구입을 지원하는 체계였습니다.

이로 인해 식품비 지원에 관한 정산만 제대로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급식지원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급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학교급식이 단순히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을 도와주는 소비자운동이 아니라 학교급식을 통해 지역중심의 먹거리 체계 즉, 로컬푸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을 통해 학교와 지역, 학교와 생산자가 연결되는 지역순환형 학교급식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급식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지역 먹거리가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친환경 식재료 및 우수 식재료의 생산, 유통, 공급관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종시 조례에 학교급식 지원계획은 우수 식재료의 공급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제 우수 식재료의 생산과 유동을 지역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학교급식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종시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이 조례에는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지도, 교육훈련, 홍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시설설치자금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친환경지역농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지역순환형 급식체계의 전진기지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하며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농산물을 생산·가공하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어촌회사, 자활기업 등을 육성·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와 학교급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은 지역과 함께 해야 합니다.

생산자에게는 안전한 계획생산을, 학교에게는 친환경 먹거리를, 지역에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다 주여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세종시에 청와대 및 국회이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김선무 의원 외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