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출신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을 이롭게”란 슬로건 아래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한식 시장님,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국 17번째 광역단체로 출범한 정부직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수행을 위한 실험적·선도적·상징적 지자체라는 사실에 긍지와 더불어 책임이 수반되기에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적 제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12월 세종시특별법 제정에 따라 세종시 관할구역 확대가 이루어져 8조 5,000억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계획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양 지역간 조화로운 상호 유기적 조기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광역 교통개선 대책 외에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이 동일 생활권으로 연계될 수 있는 양 지역간 적어도 1개 이상의 교통망 연결도로가 우선적으로 조기에 개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정지역 밖에 있는 광역 간선도로 노선은 도시계획에 따라 건설청에서 직접 개설하고 있으나 그 외에 읍·면소재지와 직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계획만 하고 건설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정지역 밖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 현재 건설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도로 외에 예정지역과 읍·면소재지가 연결되면서 광역교통개선도로와 접속기능을 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건설해서 편입지역 주민들이 예정지역과 원활하게 교통이 통행되도록 하는 것은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세종시와 대중교통 연계 강화를 위한 버스노선 확충 및 예정지역 학군 연결 시내버스의 선제적 증설운행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국회에서 준비 중인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에 관해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시자 민주통합당 당 대표이신 이해찬 의원님께 본 발언을 통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를 처음부터 만드셨고 명품 세종시를 완성하신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세종시의 자족적 경제기능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미래지향적 건설과 자치입법 법제화를 통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진정한 완성을 위한 역사적인 소명은 특례적으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자치 입법권 제도화, 그리고 소모적 정당공천 배제 등을 이번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선험적으로 법제화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부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너지 효과가 높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화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특별법 제3조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구축된 연구 산업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9조 입지관련 고려사항으로 제2항제2호·3호에 따르면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및 거점지구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기능 및 비즈니스 허브조성을 거점지구에서 수행을 하면 이들 연구성과의 사업화는 기능지구의 역할이라 할 때 현재 부강산업단지는 거점지역과의 지리적 접근성과 산업적 연계성 그리고 국제적 인재유입시 금강변 외국인 정주요건 또한 손색이 없으며,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과학벨트 둔곡·신동 거점지역, 세종시 대학연구단지를 일렬로 잇는 하나의 축으로 유기적 체계를 이루고, 현재 대덕밸리에서 세종시에 이르는 접근성 강화를 위한 BRT 교통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 볼 때 부강산업단지의 기능지구 사업화 확장은 최적의 위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직도 8개월째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성신양회 아스콘·레미콘 부강공장 증설 건에 대해 주의를 환기 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녹색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이란 기대와 희망 속에 세종에 편입된 부강면 주민들뿐만 아니고 세종시 출범 시민 전체의 첫 번째 민원사항인 것으로 현재 부강면에는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업체가 각각 5개씩 있습니다.

2012년도 한국 레미콘·아스콘 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레미콘·아스콘 생산업체 총 수는 각각 771개, 408개로 부강면의 경우 두 업종 기업체의 수는 인구대비 전국 평균도를 비교해 볼 때 레미콘의 경우 50배 이상, 아스콘의 경우 90배 이상의 지역으로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색 명품 지향 세종시에 지극히 반한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꿈과 희망의 녹색도시 건설은 말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세종시는 시민과 의회, 집행부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