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11만 세종시민 여러분,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대 의원입니다.

요즘 가수 싸이는 ‘강남스타일’ 노래로 세계 팝시장의 양대산맥인 영국 싱글차트 1위, 그리고 미국 빌보드차트에서 2위라는 대기록을 수립하며 전 세계가 강남스타일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입니까?

가수 싸이는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금의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노력이 기회를 만나면 운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운도 좋고 기회도 만났고 끼도 있지만 노력과 도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세종시 예정지역내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인 각종 공공시설물의 인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물 인수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종시내 공공시설물은 행복청에서 214개, LH공사에서 21개의 생활권사업과 13개의 단위사업 등 2030년까지 총 248개가 됩니다.

향후 3년간 공공시설물 관리비는 2014년도에 215억원, 2014년도에 256억원 그리고 2015년도에 288억원 등 총 55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의 범위를 가지고 출범을 하였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특히 재정난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세종시 예정지역내 각종 공공시설물 인수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세종시의 각종 공공시설물은 설치계획부터 세종시와 건설청이 긴밀한 협의를 하여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추진중인 시설물은 관리주체와 관리비 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 조율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준공되는 시점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시설물, 관리비가 적게 드는 시설물은 우선 인수를 하고 과다한 관리비가 소요되고 시급성이 없는 시설물은 최대한 인수시기를 늦추는 전략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사항은 2011년도 행복청의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가지고 있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관련 지자체가 기부한 시설에 대하여 즉시 인수를 거부하자 수년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여 행복도시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시설유지관리비 명목으로 2009년도에는 조성비의 5%인 4,244억원을, 2010년에는 4,399억원을 그리고 2011년도에는 3,476억원을 토지조성비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시설물 인수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시점에서 인수하여야 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대한 관리비를 세종시에서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건설되는 세종시니만큼 공공시설 관리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한식 시장님, 신정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수 싸이의 사례처럼 노력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한 사람만이 행운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의 세종시는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세종시 공무원 한분 한분이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열정과 혁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면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