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산형 기후 보험을 도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 재난, 기후 위기, 기후 변화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는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와 태풍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 야외 노동자와 같은 기후 취약 계층은 기후 재난 피해를 더욱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재난으로 인한 기후 격차와 기후 불평등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후 보험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부산은 해안 도시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기후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복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보호하고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후 보험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이미 기후 보험을 시행 중인 경기도의 경우는 모든 도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받고 폭염과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그리고 온열 질환과 같은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기후 보험을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 취약 계층에게는 보다 두터운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형 기후 보험 도입 검토를 즉시 추진해 주십시오. ​

둘째,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재난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독거노인, 장애인, 어린이, 야외 노동자와 같은 기후 취약 계층을 우선 보호하는 맞춤형 보장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넷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무원 여러분! 기후 위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기후 보험은 단순한 보험 상품이 아니고 시민을 보호하는 공공 정책이며 기후 격차와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후 복지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부산이 기후 위기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도시, 시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산형 기후 보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