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뜻을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아주신 80여명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회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민 대다수가 생활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국가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일반가구의 75.9%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형태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안전과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바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들입니다. 승강기와 전기 및 소방시설 관리, 장기수선계획, 관리비 집행, 시설 유지 관리까지 공동주택의 일상은 이들의 전문적인 관리 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의 80% 이상이 입주민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같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지침을 적용하면서 구·군마다 법령해석과 감사기준, 행정처분방식이 달라서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안전조치를 먼저 시행했더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감사지적을 받고 고의가 아닌 단순 행정착오까지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직업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현장이 위축되고 전문인력이 자주 교체되며 공동주택 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약화되고 결국 그 피해는 시민의 안전와 주거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동주택 관리와 지도 감독은 구·군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부산 안에서 구·군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시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수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은 부산시가 충분히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처벌보다는 예방으로 지적보다는 지원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자 선정 긴급공사 감사기준 등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더 마련하고 구·군 담당 공무원과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하여서 동일한 기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보다 행정지도와 컨설팅을 우선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와 구·군 담당자, 주택관리사,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계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공동주택 통합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적인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반복되는 민원과 분쟁사례를 함께 논의하면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때 공동주택 관리의 품질도 한 차원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부산시 차원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서 법률과 회계, 입찰,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전문자문가 교육과 분쟁상담제도 컨설팅을 지원한다면 관리현장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동주택 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수준은 곧 시민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관리현장이 안정화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고 전문성이 유지되어야 공동주택의 가치와 주거서비스의 품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가 구·군과 현장을 연결하는 콘트롤타워가 되어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신뢰하고 현장이 존중하는 공동주택관리문화를 부산이 선도해 줄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