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대문구 옥탑방 80세 어르신 숨진 채 발견, 전기 끊긴 상태
김순자 의원은 9월 3일 동대문구의회 제357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난 8월 장안2동 한 주택 옥탑방에서 80세 어르신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홀몸 어르신 복지안전망 점검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어르신이 옥탑방에서 홀로 생활했으며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폭염 사망이나 고독사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안전망이 이 어르신의 위기 신호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대문구 전체 1인가구가 2025년 73,000여 가구로 5년 전보다 약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1인가구는 같은 기간 15,000여 가구에서 19,000여 가구로 30%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3,600여 명이었으며 5~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를 통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및 사회보장급여 기록을 분석해 2024년 4~9월 실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2년간(2022~2023년)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23년 고독사 사망자가 3,661명으로 나타났으며, 50대가 1,097명(30.2%), 60대가 1,146명(31.6%)으로 두 연령대를 합쳐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독사 위험군 관리 사업, 폭염 등 위기상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숨진 어르신이 복지서비스 대상이었는지, 대상이었다면 어느 과정에서 제도와 단절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65세 이상 1인가구 실태 재파악, 폭염·한파·질병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고위험 홀몸 어르신 안전관리 매뉴얼 점검과 옥탑방·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의 고위험군 관리 방안 마련, 동주민센터·복지부서·보건소·돌봄기관 간 정보 연결과 책임주체 명확화 등 세 가지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누군가 확인하겠지'가 아니라 '누가 반드시 확인한다'는 체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2026-09-27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보건복지부,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