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쌍용양회 재생 3,521억 계획… 신성호 의원, 올해 안 확실한 민간투자 없으면 201억 반납 지적
신성호 의원은 7월 31일 문경시의회 제293회 제8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구 쌍용양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을 짚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결과를 전하며, 올해 안에 확실한 민간투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미 교부받은 국비와 도비 201억 원을 반납하고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참여형 체류형 관광사업으로의 전환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2020년 총사업비 3,521억 원 규모로 시작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2,600억 원 규모의 공기업 투자는 1단계 발전소만 건설된 상태에서 수소법 개정 등의 이유로 후속 사업이 전면 포기됐다고 밝혔다. 355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는 계약 해지와 협상 결렬이 반복되다 올해 1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최종 취소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계획의 크기가 아니라 실행의 속도와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입니다"라고 말했다. 제안한 방안은 네 가지다. 첫째, 국·도·시비 잔액과 반납 예정액 201억 원의 상세 내역을 포함한 예산 집행 과정과 원인을 공개할 것.
둘째, 안전진단과 오염물질 처리를 먼저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구역부터 전시관, 문화행사, 해설 투어, 촬영장 등으로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 셋째, 시의회·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관광사업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협동조합의 운영 참여와 지역 주민 고용, 지역업체 참여 원칙을 세울 것. 넷째, 문경새재에서 구 쌍용양회, 신기동, 중앙시장, 점촌 원도심을 잇는 관광 동선을 연계 버스와 통합 관광권으로 묶을 것.
국토교통부 협의 내용에 대한 문경시 집행부의 답변과 201억 원 반납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