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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화원 예산 1억2800만원, 문화재단은 73억원

이강숙 의원은 3월 20일 제350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동대문문화원과 동대문문화재단의 역할 구분 문제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2026년 문화원 예산이 약 1억2,800만원, 종사 인원 4명인 반면 문화재단은 예산 73억원, 종사 인원 52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겨울철 염화칼슘 과다 살포로 인한 주민 불편과 예산 문제도 함께 질의했다.

이강숙 의원 · 제350회 제2본회의회의 2026-03-20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안우석 (CC0, Wikimedia Commons)

이 의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자체가 문화원을 지원·육성할 의무가 있고,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문화재단 설립은 지자체의 선택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대문구와 강서구를 제외한 23개 구는 조례로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기능과 책임을 정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대문문화원은 1998년 개원해 선농제향 공동주관, 향토사연구소·지역학연구소 설립 등을 이어왔으며 2021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으로부터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동대문문화재단이 개관 당시부터 선농단역사문화관을 운영해왔고 선농대제도 재단 사업으로 진행돼왔으며, 2024년 12월 12일 조례 개정으로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이 신설됐다고 지적했다. 2026년 문화원 예산은 약 1억2,800만원, 종사 인원은 원장 포함 4명인 반면 문화재단은 예산 73억원, 종사 인원 52명으로 예산은 57배 이상, 인력은 1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두 기관의 경계를 허무는 이른바 “비빔밥식 운영”이라고 표현하며 역할 정립을 요구했고, 현재 동의보감타워 지하 2층에 있는 문화원이 향후 청량리8구역 기부채납 건물 1층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설 관련해서는 2025년 12월 4일 첫눈 당시 제설이 원활하지 않아 퇴근길 교통이 마비된 이후 염화칼슘 과다 살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전국 강설량은 최근 5년 평균의 22.5%였지만 제설제 사용량은 같은 기간 평균의 53.3%였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민간 제설 용역비는 2025년 2억8,000만원에서 2026년 4억원으로 늘었고, 2026년 염화칼슘 예산은 2억9,500만원으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이강숙 의원

이강숙 의원

서울 동대문구의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문화원 예산 1.28억원 vs 문화재단 예산 73억원(57배), 인력 13배 차이
    동대문구의회 제3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서 '문화재단 운영·출연금' 항목 중 1억 2,445만원 일부삭감,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항목 중 1,000만원 일부삭감이 확인되나, 두 기관의 전체 예산 총액(1.28억/73억)과 종사인원(4명/52명)을 대조할 수 있는 예산서·결산서 원문은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민간 제설 용역비 2025년 2.8억→2026년 4억, 염화칼슘 예산 2.95억
    동대문구 2026년 예산안(총 9,824억원, 헤럴드경제 보도)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도로과 예산 증액 사례는 확인되나, 민간 제설 용역비·염화칼슘 구매비 개별 항목의 연도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서 원문은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행안부 자료: 전국 강설량 5년평균 22.5%, 제설제 사용량은 53.3%
    행정안전부가 2026년 1월 23일 제설제 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3월 30일 '집중된 대설에도 큰 피해 없이 겨울철 대책 기간 마무리' 보도자료를 낸 사실은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제목·날짜로 확인되나, 첨부문서(hwpx/PDF)를 열 수 없어 22.5%·53.3%(45만톤) 수치 자체는 mois.go.kr·korea.kr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이를 보도한 매체도 지정된 메이저 언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근거로 쓸 수 없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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