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장애인 고용부담금 9,839만 1,000원… 올해 예산 1억 5,000만원

이정희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과 기업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액이 2024년 1억 500만 9,000원, 2025년 9,839만 1,000원이며, 2026년 본예산에도 1억 5,000만 원이 이미 계상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매년 소요되는 이 예산이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채 부담금으로 납부되고 있다며, 이를 장애인 직접 고용을 위한 인건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장에서 채용 직무와 구직 장애인의 역량 사이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신체적·인지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무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할 때 홍성군이 “이런 직무에 이런 인재가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 법정 기준 준수를 기본으로 하고, 판로 개척과 품질 향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발언이 4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하는 5분자유발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