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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태백교도소 3,600억 사업, 2018년 시작해 아직 실시설계

태백시의회 이경옥 의원은 7월 14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없는 그런 회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고재창 의장은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이 2018년경 시작됐으나 아직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책과장 정운섭은 실시설계가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경옥 의원 · 제293회 제본회의회의 2026-07-14 · 발행 2026-08-18

국가정책과장 정운섭은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의 토지 42필지 중 19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으며 총사업비는 3,600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업 시작 시점은 2018년경이며 현재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획국장 유병욱은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8월 중 면담을 진행한 뒤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정책과장 황지영은 `25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순위가 도내 하위권이었고 `26년도 상반기에도 15위권에 머물렀다고 답했으며,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고원 잔디구장 관련 예산 28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고재창 의장은 장성광업소 갱도 활용 부지에 대해 의회가 승인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가정책과 예산 현황은 총 214억 6,300만원이며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이라고 보고됐다.

발언 의원

이경옥 의원

이경옥 의원

강원 태백시의회 · 태백시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태백교도소 신축, 총사업비 3,600억원·수용자 1,500명·부지 444,187㎡
    2026년 1월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심의 통과 시점 태백시 발표 기준 총사업비가 기존 2,001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조정됐고, 부지 444,187㎡·건물연면적 52,717㎡·수용자 1,500명·직원 500명 규모도 일치한다.
  • 확인 불가`26년도 상반기 신속집행이 강원도 내 15위권으로 하위권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대상 2026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순위를 발표한 공식 자료(도청·행안부·지방재정365)를 찾지 못해 태백시의 순위를 대조할 수 없었다.
  • 확인 불가폐광지역개발기금 금년 소요예산 286억5,300만원, 19개 사업
    언론 보도(강원뉴스)는 2026년 태백시 폐광기금 사업이 약 20개(대체산업·기반시설·교육문화·환경복지)라고만 전할 뿐 정확한 예산액을 공개하지 않아, 286억5,3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뒷받침할 공식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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