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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부산 청소년 교통비 350억… 동백패스 환급은 17억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동래구)이 7월 14일 제338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에 분리되어 있는 청소년 교통비 및 통학지원 체계를 통합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8월부터 13세에서 18세 청소년 전체에게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지원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서국보 의원 · 제338회 제1본회의회의 2026-07-14 · 발행 2026-08-08
자료사진: Moongs21 at Korean Wikipedia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서 의원은 제주도가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교육청의 통학지원예산을 도로 통합해 운수업체와 직접 정산하는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부산은 청소년 동백패스가 사후 환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약 17억 원의 환급액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은 버스 약 216억 원, 마을버스 약 34억 원, 도시철도 약 108억 원으로 청소년 교통카드 사용이 연간 총 350억 원을 넘었다고 전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 기준 학생 통학 지원에 104억 원, 원거리 통학 지원에 3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서 의원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예산을 통합하면 필요한 재원의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언으로는 첫째 시장과 교육감을 포함한 청소년 대중교통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둘째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13세에서 18세 전체로 지원 대상 보편화, 셋째 기존 청소년 동백패스 시스템을 활용한 고도화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시와 교육청이 결단을 내리면 의회도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과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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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원

서국보 의원

서국보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 동래구3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제주도 2025년 8월부터 13~18세 청소년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8월 1일부터 만 13~18세 청소년(학교밖청소년 포함, 약 4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교통복지카드를 통해 시내·급행·리무진 버스를 노선·시간 제한 없이 전면 무료화했다.
  • 확인 불가청소년 동백패스 2025년 한 해 약 17억 원 환급
    부산시 동백패스 제도(월 2만5천원 초과분 환급) 자체는 부산시 공식 페이지로 확인되나, 2025년 청소년 동백패스 환급 총액 약 17억 원을 뒷받침할 부산시의 별도 예산·통계 공시 자료를 찾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부산교육청 2026년 통학지원 104억, 원거리통학 3.19억 투입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정보(pen.go.kr) 세출예산 공시 자료에서 학생 통학 지원 104억 원, 원거리 통학 지원 3억1,900만 원이라는 구체 항목·금액을 확인할 원 자료를 찾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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