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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해양산업 매출 29조→63조… 어선 한 척 감척 권한은 없음

부산광역시의회 윤지영 의원은 7월 28일 제338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민선9기 부산시의 해양수도 비전이 기존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산항 물동량과 해양산업 규모가 이미 확대돼 왔다며 전략적 실행 계획을 요구했다.

윤지영 의원 · 제338회 제3본회의회의 2026-07-28 · 발행 2026-08-08
자료사진: Romlogistics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윤지영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이 2000년부터 공식화된 비전이며, 민선8기에서도 해양중추도시 조성 등 3대 전략과 9개 과제가 이미 제시됐다고 밝혔다. 민선9기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치, 대형 해운기업 이전,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을 '해양수도 4종 세트'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0년 약 1,400만TEU에서 2025년 2,500만TEU로 약 76% 증가했고, 환적 물동량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부산 해양산업 조사 결과 사업체는 2010년 약 2만 4,000개에서 2024년 3만 개로, 종사자는 13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매출액은 29조에서 63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부산항의 기본계획과 개발·관리·운영 권한이 국가에 있어 어선 한 척도 감척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부산시가 직접 추진할 정책과 국가로부터 확보해야 할 권한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남부 해양수도권 구상에서 부산이 주도할 분야와 협력할 분야를 구분하는 전략, 공공기관·기업 유치 시 경영·기획·연구개발 기능과 전문인력 이전을 이끄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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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원

윤지영 의원

윤지영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 사하구 1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부산항 물동량 2010년 1,400만TEU→2025년 2,500만TEU, 약76%증가·환적 2배 이상
    e-나라지표(항만물동량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부산항 총물동량은 2,488만TEU(환적 1,410만TEU)로, 2010년경 약 1,400만TEU 수준에서 약 76~78% 증가한 수치와 부합한다.
    출처 1
  • 맥락 참고부산 해양산업, 2024년 기준 사업체 3만개·종사자16만명·매출63조
    부산시가 발표한 가장 최근 확정치인 2023년 기준 부산해양산업조사 결과는 사업체 29,922개, 종사자 162,445명, 매출액 56조8천억원으로, 발언의 사업체·종사자 수치와는 부합하나 매출액 63조원은 이보다 약 11% 높다(2024년 기준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출처 1
  • 확인 불가부산은 어선 한 척도 감척할 권한이 없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1조에 따르면 연안어업·구획어업의 감척시행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권한은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어, 부산시가 관련 권한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서술과는 차이가 있다(다만 근해어업 감척계획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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