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소상공인 빚 1조2000억, 부산시 돈은 100억
김재운 의원은 7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38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지적했다. 발표된 1조 3,800억 원 규모 중 87%인 1조 2,000억 원은 소상공인 부담 대출 원금이며 시비는 1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경영 현황 자료와 대출 상황 자료를 부산시가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 발표자료가 1조 3,800억 원 규모를 강조했지만 이 중 87%인 1조 2,000억 원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대출 원금이고 이차보전 등에 투입되는 시비는 1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허수로 착시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매출·비용·자본·부채 등 경영 현황 자료와 대출잔액·이자·유형·상환방식 등 대출 상황 자료를 부산시에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폐업자 수가 늘어나지 않았고 대출 보증 사고율은 감소세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카드 매출 중 동백전 비중이 5%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실체적 현황 파악과 데이터 확보, 대출로 대출을 잇는 상황을 끝낼 정책자금 연착륙 정책 마련, 고정비용 절감과 영업이익 증진 방안 마련, 소비와 소비자에 대한 연구 진행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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