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 9.9%… 향후 계획 묻자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이 제338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형 손자녀 돌봄 수당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관련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마쳤으나 2026년 본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7년 본예산 반영 등 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박종철 의원은 2023년 11월 본회의에서 손자녀 돌봄 수당 도입을 처음 제안했으며, 이후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부산시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6년 본예산에는 손자녀 돌봄 수당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면 답변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묻는 질문에 부산시가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친인척을 포함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비율은 9.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은 2023년부터 친인척 돌봄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와 경남도 손자녀 돌봄 수당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부산시에 2027년 본예산에 손자녀 돌봄 예산 반영, 구·군 재정 여건을 반영한 안정적 재원 구조 마련,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국비 사업 전환 건의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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